서비스제공자(인터넷사업자)가 아닌 이용자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례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( 카페는 카페의 설정에 따라 일부 실명의 인증을 필요로 하는 카페 같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물론 비실명 계정의 가입을 허용하는 카페의 경우 문제없이 가입 및 글쓰기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)
블로그 제외한 다른 지식인이나 카페 밴드 등에 적합한 아이디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
무상으로 적립된 캐시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,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지 않습니다.
( 카페의 경우에는 카페설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카페가 있습니다. 이런 실명을 요구하는 카페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물론 비실명 아이디의 가입을 허용하는 카페는 문제 없이 가입과 글쓰기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.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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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실명 아이디를 생성, 활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. 그동안 피해사례나 법적 분쟁도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네이버 실명 아이디 구매네이버 실명 아이디 구매 손해배상 청구 등에 국한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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